회사가 위법한 감사권으로 직원 퇴직 종용하면 불법

창원지방법원. (사진=창원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회사가 익명의 비위 제보만을 근거로 과도한 감사를 진행해 직원이 퇴사했다면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10일 A(57) 씨가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 측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우울증 등에 시달린 A 씨는 2016년 6월 병가·휴직을 낸 뒤 다음 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절차 없이 근로자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감사를 시행했다면 감사권 남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작년 11월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퇴직을 유도하거나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하거나 퇴직 종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