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 선 개성공단, 새해에도 희망고문”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적폐 청산 한다면서 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이 적폐 부분은 아직 청산을 못하나."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4년을 기다린 인내심에 이제 한계를 느낀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피해액은 140억원에 달하는 데 절반도 보전 못 받았다."(성현상 만선 대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대체로 "뚜렷한 해법 담기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9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한계를 느낀다는 건 우리도 이해를 한다"면서도 "당사자는 결국 우리, 남북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추가된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에서 빠져나갈 방안을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자주적ㆍ능동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신사복 제작업체인 에스엔지를 운영하는 정 협회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당시,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에 대한 입법을 먼저 하고 그 법에 따라 폐쇄 조치를 했어야 맞다"며 "헌법 제23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조항을 일체 무시한 조치였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120여개 입주기업들의 피해 금액은 신고 기준으로 총 9649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개성공단 입주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향후 재입주 의사'를 묻는 조사를 한 결과 '무조건 재입주하겠다'는 비율(56.5%)은 2018년 같은 달(26.7%)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응답기업의 66.7%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손실보장 근거규정 마련'을 꼽았다. 개성공단에 10년간 입주했었다는 성현상 만선 대표는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선 안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갖힌 상태로 외교문제를 풀어가선 안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문제를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풀어나갈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복 납품업체인 만선은 2016년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교복 8만장을 그대로 둔 채 성 대표와 직원들이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곳이다. 피해 금액은 투자 자산 기준 약 140억원에 달한다는 게 성 대표의 설명이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한 대표는 "4년의 개성공단 중단 기간에 누적된 피해로 기업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를 살려줄 정부의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