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비핵화 진전 상관 없이 모든 당사국 평화협정 서명해야"

"北, 강경 메시지로 2년 전보다 더 고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늘 것"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모든 당사국 특히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 진전과 상관 없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8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는 물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주요 걸림돌인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안보 문제 때문에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에 문호를 개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뿐만 아니라 인권적 접근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는 인권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북미간 대화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이 열악한 상황에 있다"면서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북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사회, 정치 생활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 기준을 지켜야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고립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지 않은 점은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반도 상황이 점점 심각하고 어려워지고 있고 북한이 연말에 발표한 메시지로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인권사무소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