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하게 해달라" 대학 요구에 교육부 "아직은 때가 아냐"

사립대총장協 신년하례식서 박백범 차관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은 완화 검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사진 오른쪽)이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에서 박수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사립대학들의 요청에 교육부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거절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올해 1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공동 결의했던 등록금 인상 요구를 다시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사총협은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정책적 제재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아직은 등록금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000억원 늘어나는 등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중 교내장학금 부분은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배분할 때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은 대학에 더 배분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장학금 규모가 유지 또는 확충돼야 한다.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19.5%)보다 높은 대학들도 이 규정 때문에 교내장학금을 줄일 수가 없다면서 조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