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에 낀 국가들과 동맹 확대 주도적 역할 나서자

한국형 통상 패러다임 개념 제시
CPTPP 가입도 적극 고려할 때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3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은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맹(alliance)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과 적극 연대하는 '한국형 통상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박근혜 정부의 '코리아이니셔티브'처럼 구호만 내세우는 수준을 넘어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과거 연영방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양대 강국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강행하는 식으로 각각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강 교수는 "최근 국제통상에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의 연합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국은 과거 영연방국가들처럼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와 연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한국 통상이 가야 할 길로 '코렌터'(Korenter·Korea enter)를 제시했다. 코렌터는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처음 작명한 것으로자유무역주의를 지키며 어느 시장이든 들어간다는 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전략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해 "여기저기 많이 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 같은 맥락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주장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2018년 말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변수가 생기면서 한국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