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세균 총리, 삼권분립 어긋나…동의안 부결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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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부 수장을 지낸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건 삼권분립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며 (되면) 헌정사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의장 출신을 총리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며 "상식과 양심에 판단하는 정 총리 후보 동의안은 부결할 수밖에 없다.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청문회 이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데 당정청은 통계를 비틀어서 경제를 장밋빛으로 분칠만 하고 있다"며 "수출은 13개월째 마이너스로 연속 추락했고 (경제의) 명목성장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 정책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증진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노동개혁·시장개혁 제대로하는 민부론을 내놓은 바 있다.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을 선택해주시면 거덜나고 있는 경제를 반석 위에 다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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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도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1번째 장관"이라며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사건, 유재수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등 3대 권력비리에 조국 가족 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왔던 기조(필리버스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최근 들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가 없었다"고 답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완전히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의사진행처리 방해에 대해 법적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몇 명도 부상당한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잉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험지 출마'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험지를 가시겠다니까 험지 가시겠구나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