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유은혜 부총리 "공정·포용·혁신으로 교육·사회제도 개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 올 한해 공정과 포용, 혁신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를 개선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실상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제도 개혁은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고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별히 챙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과 배움, 노동, 노후, 환경·안전 영역에서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의 기반인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 양성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사회부처 간의 효과적인 정책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견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지 늘 사려 깊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