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모바일 전자출원 도입 등 편의·혁신 방점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 등 편의성과 혁신성장 지원에 방점을 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등으로 함축된다.

우선 특허청은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우선심판 대상을 확대해 해당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의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상표출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원접수 시간을 기존 평일 및 토요일 24시간에서 매일 24시간으로 확대해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부문을 전체 심사로 확대하고 실시간 심사로 지난해 60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올해부터 10일로 단축,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논문과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2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도 종전 20만원에서 6만원(70% 감면)으로 낮아진다. 또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경우 등록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권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지원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 570개사에서 올해 170억원에 7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범위도 해외출원비용(2019년)에 심사대응비용과 등록비용을 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용주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