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개혁 2.0과 스마트국방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올해 1월에 수립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강조한 국방개혁 추진 3대 기조 중 하나는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활용을 천명한, 일명 '스마트국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방 전(全)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들을 적용해 첨단전력체계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를 구현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군 인권 및 복지 요구 증대 등 국방정책수행 여건의 제약 사항들을 극복하며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는 등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령 교육훈련분야를 보자면, 그간 우리 군은 전국의 급속한 도시화, 지역민의 잦은 민원,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한 실기동 및 실사격 훈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과학화 훈련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해 실기동 등 현장훈련과 병행하는 '상시 실전형 훈련'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식 운영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급식 수요예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복과 개인 군 장구류 품질개선 등에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장병 복지와 군 생활과 밀접한 안전, 의료 등의 영역에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국방'은 국가안보와 연관된 위기 상황을 예측하고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위기는 국가 체제와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그 중요도와 심각성에 있어 일반적 위기와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군 조직과 국가 안보 관련 위기 요소들이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실례로, 전통적 적군의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디도스(DDoS) 공격, 해킹, 군 연관 가짜 뉴스 생성 및 배포ㆍ확산 등 국경과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글로벌 기후 및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적 안보 위협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정도는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여러 형태의 군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위기, 위기 발생 시 피해 규모의 대형화 및 다양화는 물론 위기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군 및 국민의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스마트국방 실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측력 우위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비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며 통합적 상황관리 및 지휘통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만 1년이 채 되지 않는 국방부의 스마트국방은 아직은 도입 단계이기에, 다가오는 2020년은 우리 국군에 호의적 우방국 및 주체들과 모든 국방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기지방어상황 원격공유체계와 시뮬레이션, 국방 내 모바일기기 활용 및 소요 증가에 의한 위기를 예측해 대응 준비, 사이버위협 탐지 및 추적 대응체계 확대 등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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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 수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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