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규제에 밀려 역주행하는 혁신

국회·정부 전방위 압박에 붕괴 위기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올해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혹독한 시기였다. 한때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타다가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 압박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타다가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규제로 인해 국내 혁신산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재판도 받고 있어 타다는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대표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