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 만에 포토라인 선 조국…"검찰 영장 동의 못해"(종합)

조국 전 장관,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 수사 이후 122일 만에 첫 포토라인
조국 "검찰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 못해"
구속 여부 늦은 오후 또는 새벽에 나올듯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122일 만이다. 그가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지난 10월14일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놓기 전 기자회견 이후 73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뎌내야 했다. 혹독했다"면서 "나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하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정부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그가 중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금융권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 하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당시 감찰 중단은 업무적인 판단이었고 어떠한 외압이나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심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는 더 높은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과 그의 일가들이 받은 개인 혐의에 대한 수사 고삐도 당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기각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진행한 고강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대해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일인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서울동부지법 일대는 오후에도 긴장감이 가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전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단체와 구속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었지만 충돌은 없었다.

오전 10시15분께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가 법원 앞에 모여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법원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동부지법 맞은편 소리공원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적폐청산 의열행동 본부'도 오후 4시 소리공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자유의바람', 자유대한호국단' 등 4개 보수단체도 오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구속을 요구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연다.

오후 단체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한 경찰은 버스와 폴리스라인 펜스를 설치하고 15개 중대 1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