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檢, "공수처에 수사 통보해라" 24조2항 넣은 공수처법안에 반발…"중대한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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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반발했다.

특히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하라"는 취지의 법안 24조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에 대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4+1협의체는 지난 24일 기존 공수처법안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하고 결정했다. 24조2항은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들어갔다. "검찰과 경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면서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개시하여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대검은 덧붙였다.

또한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5일 해당 내용을 전달 받고 늦은 오후에 급히 수정안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크게 탄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기존 패트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