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검찰, 오늘밤 한 쪽은 운다… '일가 비리' 수사 매듭 가능성도

조국 구속 여부 이르면 밤늦게 결정 전망
영장 기각 땐 '표적수사' 비난여론 불가피
'조국 일가 의혹' 기소, 오늘 이뤄질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과 검찰, 한 쪽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윗선까지 향하는 수사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여론의 지탄에 직면하면서 조직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 조사 뒤 이같이 혐의를 적시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상대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일가 비리 등 3가지 수사 모두가 조 전 정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표적 수사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검찰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와 별도로 26일에는 일가 비리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연내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적용 법리 등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만의 하나 영장 기각 뒤 일게 될 비난 여론을 고려하면 영장심사 이후 기소는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일가 비리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