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자료 미제출시 최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국세청 파견 공무원 2명으로 확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최대 2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먼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허위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들 위원회 정원 중 국세청 소속 파견공무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 피해 예방 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수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가 감면된다.

난민신청자의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ㆍ철회된 사람이 불복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즉시 난민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2022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국정철학 중심 평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다수 부처 협업 노력 평가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국민들께서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