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소후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안돼"…정경심 재판에도 등장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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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만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언급하기도 한 판례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파이시티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7년 8월~2008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 유통센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파이시티 전 대표 A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기도 했다. 5억5000만원을 받은 주 배경이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씨가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이씨를 돈의 '단순전달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받은 5억5000만원 중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받은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로비를 벌이고자 받은 것으로 인정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검찰 진술조서,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1심에서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첫 재판 하루 전날 검찰이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받았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이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대법은 이를 지목하며 "1심 무죄 판결 이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의 검사가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덧붙였다.

역시 진술조서와 앞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이 대법 판결을 내세우며 검찰에 "증거 제출시 참고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에 해당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온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지난 9월 6일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 수집한 증거들을 무더기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최초 기소한 이후 얻은 관련 진술 조서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에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라며 "별도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얻은 진술 등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