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재정건전성 우려,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소

내년도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는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조기에 타개해 나가고자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ㆍ중 무역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경제 활력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나라 살림을 운용함에 있어 국가 예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나갈 것이다.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중앙정부 16조원, 지방재정 50조원 수준의 이ㆍ불용이 발생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나 이ㆍ불용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그 원인에 대해 부처와 함께 집중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매년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사업과 출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 필요성, 유사ㆍ중복 여부, 부정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특히 약 8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 미흡 사업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행 지출구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예산과목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의 융ㆍ복합 및 스마트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분야ㆍ부문별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투자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 사업, 부처별로 높낮이가 다른 사업(프로그램)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은 최소화하되 성과평가 주기를 예산편성 주기와 일치시키고 다양한 성과평가 제도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거시적ㆍ전략적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재정성과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성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령 개정 및 지원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평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4가지 방향에 입각한 종합 지출구조조정은 그간 재정당국이 주도하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의 자발적ㆍ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공적 지출구조조정의 관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소속된 집단이나 부처의 이익을 떠나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산 500조원 시대를 맞아 나라 살림을 더욱 더 알뜰하게 운용해 나가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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