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의장, 아들 출세·세습 공천 위해 중립 의무 져버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이 아들의 출세를 위해 (범여권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이 512조원의 국가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모든 불법 행위가 자신의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의장은 법에 명시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한국당의 제안설명 및 토론신청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오점을 남겼다"며 "또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 세금도둑질에 협조했고 그럼에도 한국당에 정중한 사과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의장은 편파적 의사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며 "사과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이 역시 불법"이라며 "4+1협의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 모임으로, 여기에서 예산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범여권 협의체가 예산안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2조원 넘게 추가됐다"라며 "소부장의 근거법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예산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 사유다. 세입을 말하지 않고 세출부터 말한다는 것 명백한 잘못"이며 "이러한 비열한 국회 폭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