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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의견 쏙 빠진 정부 실태조사에 '볼멘소리'

최종수정 2019.12.10 14:30 기사입력 2019.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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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의견 쏙 빠진 정부 실태조사에 '볼멘소리'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18년만에 자율규약을 시행 중인 편의점 업계에 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핵심 이해 당사자인 가맹본부, 편의점산업협회의 의견은 배제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인근 신규 점포 출점 제한 등 자율규약의 핵심 행태가 제대로 파악되겠냐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편의점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 중이다. 산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위탁했으며 대한상의는 관련 업체를 선정해 용역 계약을 맺었다. 편의점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올해 첫날부터 시행된 자율규약을 취지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 지와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당초 연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조사는 해를 넘겨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편의점 업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지만 자율규약에 동참하는 편의점 가맹본부 6곳은 물론 편의점 산업협회 측과도 전혀 교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산업협회는 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접한 수준에 그쳤으며 편의점 가맹본부는 해당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기존 점포와 가까운 거리 내에 신규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사항은 자율 규약의 핵심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 자체적인 데이터만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실태를 조사하면서 해당 업계와 전혀 접촉 없이 진행하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역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가맹본부 차원의 협조가 가능한 데도 굳이 배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실태조사를 맡은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근접 출점 제한 사항 이수 여부만 따로 떼어내서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신규 점포 정보 역시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각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매장 정보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사업자 등록 현황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를 나눠 표본을 뽑아내 조사하기 때문에 굳이 협회나 가맹본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며 "조사가 지연되는 점은 각 가맹본부가 정부에 제출한 정보공개서 분석 등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산자부 유통물류과는 내년 2월 중 편의점 실태조사 종료한 뒤 해당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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