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권 문제" vs "美 기업 차별"…디지털세 논란 첨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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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세를 둘러 싸고 갈등을 빚고 있어 또 다른 무역 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보낸 서한을 통해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에 본부를 둔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한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의존해 온 오랜 기간의 국제 세제의 틀인 독립적 이전 가격과 과세 표준으로부터의 인위적인 이탈에 관해 오래전부터 심각히 우려해 왔다"면서 "OECD에서 다자간 합의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2일 프랑스의 자국내 발생 기술대기업들의 매출 3% 과세 시도에 대해 "미국업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면서 프랑스산 샴페인ㆍ치즈 등 24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0%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날 영국 런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기술 대기업들은 우리 회사고 미국 기업이며 내가 그들에게 세금을 걷길 원한다"면서 "그들은 프랑스에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 과세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NATO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디지털세 부과는 "주권적 문제"라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전날 선거 유세에서 디지털세를 걷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측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일 "향후 몇주동안 논의가 어떻게 되는 지 지켜볼 것"이라며 "유럽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제재 또는 공격의 영향을 받는 것은 프랑스가 아닌 유럽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구글 등 IT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며, 영국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