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충전구역에 주차, 서울선 과태료 부과 아니라뇨

공공건물·500가구 아파트 등
충전소 의무설치구역 정해
2017년 4월6일 이후 완공에만
불법주차에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충전소들 해당 안돼
市 "무조건 적용해야 근절 단속권한·과태료규정 정비해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종로구 소속 전기차가 충전이 끝난 상태로 장시간 주차돼 있다./이정윤 기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 금요일 서울 종로구청 내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이곳엔 종로구청 소속 전기차 2대가 주차돼 있었다. 구청 소속 차량의 충전이 완료됐다고 판단한 한 전기차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 주차차량에 비치된 연락처로 차량 이동을 요구했지만 "오래 기다려야 한다. 다른 곳을 이용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헤매던 한 운전자는 '충전소 정보공유앱'에 "주변 충전소 2곳을 갔다가 이용하지 못해 이리로 왔는데 종로구청 차 때문에 또 이동해야 했다"는 불만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광화문 인근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휘발유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충전차량 외 주차금지'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한 것이다. 중구 약수동주민센터 전기차 충전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곳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1기가 마련돼 있는데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기차 충전소가 휘발유ㆍ경유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충전소를 찾아 멀리서 달려왔어도 정작 충전도 하지 못하고 다른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충전 중이 아닌 전기차가 주차공간으로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손을 쓸 수 없다. 전기차의 급속 충전은 통상 40~50분이면 완료된다. 전압이나 충전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완속 충전일 경우에는 5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얌체주차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마땅치 않아 관련 법규 손질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얌체주차로 전기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구역을 위반한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차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2017년 4월6일 이후 완공된 건물 속 충전소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친환경자동차법은 100면 이상 주차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충전소 의무설치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속 충전소도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소는 이런 규정을 들이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란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8만30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25대)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만 1만2626대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에게 개방된 공용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불법주차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며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