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소위, 3당 간사만 참여키로…속기록 남겨 '공개'

김재원 참여 요구하며 멈췄던 예산심사, 사흘 만에 재개
▲심사 시간·장소 고정 ▲매일 언론 브리핑 ▲속기록 작성키로

김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와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사흘 만에 재개된다. 보류된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을 심사할 소(小)소위는 여야 3당 간사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밀실' 소소위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매일 언론 브리핑도 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는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1차 감액사업 심사를 끝내고 여야 3당 간사와 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는 소소위로 전환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자신의 참여를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소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요구를 철회했다. 그는 "심사 시한인 11월30일까지 불과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야 입장차로 인한 심사 중단 문제를 풀어야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 또한 위원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소위 운영과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산회할 것 ▲회의장소는 예결위 소회의실로 고정 ▲당일 논의된 내용은 언론에 브리핑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은 소소위 회의 내용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기로 한 부분이다. 앞선 소소위는 속기록이 남지 않아 밀실, 깜깜이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위원장이 말한 여러 이야기들은 앞으로 간사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도 "그동안 소소위가 깜깜이로 진행돼왔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속하면서도 시일에 쫓겨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모범적인 태도로 심사하겠다"고 보탰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법에 규정된 예결위 심사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물리적으로 끝낼 수 없다고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보류사업 심의와 작업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남은 4일로는 물리적으로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수 있도록 정중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소위에서는 54개 부처에 대한 772개 감액사업 예산을 10차례 심의했고 이 중 482건이 보류됐다. 합의된 감액 규모는 6256억원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