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의 변수…정당 득표율 '3% 커트라인' 비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 3% 넘으면 5석 이상 비례대표 가능…선거제 개편과 맞물려 신당 창당 열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 변화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정치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수는 '3% 커트라인'이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각 당의 전략은 물론이고 정계개편 논의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뒤 마지막 관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선거제 개편안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의 초점은 현재 253석의 지역구를 적정한 수준(225석·240석·250석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원 배지(왼쪽)와 50년 만에 한글로 바뀐 현재 의원 배지.

지역구 의석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원내 진출을 결정하는 커트라인이다. 제20대 총선까지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3% 이상이 기준이었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도 비례대표 3% 벽을 넘으면 1석의 의석을 배분했다.

흥미로운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체제에서는 3% 커트라인을 넘으면 단숨에 원내 5석 이상의 정당으로 지위가 수직 상승한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기본 논리다. 예를 들어 10%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20대 총선 기준 300석)의 10%인 30석, 3%를 득표했다면 9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의 50%를 일단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기존 방식처럼 비례대표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3%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300×0.03÷2=4.5'의 수식에 따라 의석을 받는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관여한 야당의 한 관계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배분할 의석을 산정하는데 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5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 마련된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는 원내 의석이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가칭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에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정치세력도 3% 정당 득표율 달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통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다. 선거제 개편 결과에 따라 황 대표가 제안한 보수대통합 동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부의는 불법이며 그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목할 부분은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 환경의 변화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4개에 이르고 창당준비위원회도 11개에 달한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증폭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25일 황 대표를 만난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신당이) 한 20개는 더 나올 거다. 국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