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이르다"던 민주, 정예강군특위 출범…논의 범위·일정은 '아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다"던 모병제 도입 관련 입장을 일주일만에 급선회해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 위원장을 맡게된 김두관ㆍ김진표 의원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범위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5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예강군특위를 설치하고 공동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김두관 의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정예강군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병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급변한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8일 총선전략회의를 겸한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아직 여러 검토할 사안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입장이 갑작스레 바뀌었다'는 질문에 "이번 정예강군특위 활동이 반드시 총선공약과 직결된다고 할수는 없다. 전반적인 군사 정예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활동 범위, 일정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계획된 일정이 있나'라는 질문에 "일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모병제 등 제도변화 뿐 아니라 여러가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에서 정한 특위 활동 데드라인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며 구성했던 장성급ㆍ방위업체 풀이 있는 만큼 전문위원들을 모실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도 "아직은 민주연구원 연구자료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전형적인 총선성 이슈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모병제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징병제 유지가 우세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이슈들이 쏟아질것"이라면서 "특위활동목표를 모병제 검토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모병제 찬반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일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병제 논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7일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병제 전환은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정책 브리핑 자료를 발간하며 촉발됐다. 하지만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ㆍ인구 등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급히 진화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