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2년부터 병력 부족…대체 복무인력 감축 불가피"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국토교통부·지자체, 충분한 주민설명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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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체복무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개선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체 복무는 청년층,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돼 처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 복무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과 관련해선 "지난달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는 40m 이하의 땅속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담겨있다"며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대책이 주민들의 이해를 얻으며 잘 이행되도록 관계 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도시 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