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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대책' 두고 당정 엇박자…추가안 나오나

최종수정 2019.11.20 11:39 기사입력 2019.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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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당국 대책에 불만 쏟아내
금융위, 민주당과 사전조율 미비
당정협의에서야 발표 초안 받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회의 도중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회의 도중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대책을 두고서 여당은 물론 시장에서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정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작 DLS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여당과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책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 14일 오전 당정협의에서야 초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 협의 이전에 개별 의원실과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협의 때 보통 의견수렴을 한 다음 여러 견해들이 있으면 조율해서 며칠 뒤에 발표하거나 그런 식인데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DLS 사태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금융위가 원내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위는) 당정청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무위와 정책위의장하고만 얘기를 했다"면서 "이 정도 차원의 대책이었다면 확대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사태 방지 책임에는 모르쇠 일관
금융사 경쟁력 저하 지적도 나와
은성수 위원장 "감독·책임 추가 검토"

이번 대책이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것이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어떤 은행은 내부 통제를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DLS)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면 잘하던 은행도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나"라며 "잘하는 회사는 격려해서 세계적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클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자본시장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 20∼30%를 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실적 하락은 물론,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의 타격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자산운용업의 경우 금융산업 가운데서도 고용이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찬바람을 맞을 위험에 놓여 있다.


정작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빠졌다는 점도 주요 비판지점이다. D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나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책임론이나 개선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지난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들의 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올해 4월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언론에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금융감독 개선 요구에 대해 "고민하겠다"면서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간 부분인지를 살펴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감독책임 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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