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M&A 면밀히 심사"...첫 시험대 선 최기영

유료방송 M&A 심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첫번째 시험대
알뜰폰, 케이블tv 산업 쇠락 등 산업 이슈 챙길 것 많아
통방융합 가속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시장에 대한 판단 들어갈 것
최기영 "과기정통부가 중요한 역할 해왔고, 독자적 판단할 것" 강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할 생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에 있어, 과기정통부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한 언급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업계에선, 공정위를 유료방송 M&A 심사의 향방을 쥔 캐스팅 보트이자 '사실상의 결정권자'로 인식해왔다. 경쟁제한성, 독행기업 여부, 교차판매 허용 등 '시장' 이슈가 첨예하다보니, 시장감시자인 공정위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 진흥과 육성에 힘을 싣는 과기정통부의 심사는 이변 없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 장관의 말대로, 공정위 심사가 메꾸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포함해 피인수 주체인 케이블TV 방송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IPTV와 케이블tv의 보완적 관계에 대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쟁점이 많다.

무엇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과 미래 산업 발전 방향도 함께 살피기 때문에 심사의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알뜰폰 산업의 쇠락과 케이블tv의 공동화 우려 등 산업 섹터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쟁점도 많다.

최기영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올해 안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한 심사는 내년 초에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지역성, 상생협력, 소비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생태계 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방 융합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빅뱅의 시대다. ICT융합을 선도해나가는, 과기정통부의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의 판단을 주목해야 할 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