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p 차이 크다"…정부, 성장률 2.0% 사수작전

이·불용 최소화 위해 예산 많이 남긴 지자체에 불이익
KDI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체감경기가 더 중요하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 재정 라인은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집행 보고서 작성이 잦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매주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자마자 들여다본 첫 지표 역시 재정집행률이었다는 전언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에 사활을 걸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와 심리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률 2%를 사수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ㆍ불용 최소화…"제2의 추경 효과"=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최근 들어 연이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일 확장적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은 97%, 지방재정은 90%, 지방교육재정은 91.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12일에는 당정청이 광역ㆍ기초단체장들을 불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을 다시 한 번 독려했다. 정부는 이월ㆍ불용 예산 집행 실적을 집계해 예산을 많이 남긴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집행 실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45조원 수준의 이ㆍ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2%대 성장률에 집착하는 것은 1%대로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와 2.0의 숫자 차이는 0.1에 불과하지만 경제활동 위축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홈쇼핑 광고에서 3만9900원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4만원과는 100원 차이지만 지갑을 열게 하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얘기다.

1%대 성장률은 1970년대 고도성장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1980년과 1998년에 각각 마이너스, 2009년에 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석유 파동,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제 충격이 있었다. 대외 충격이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없다. 따라서 1%대의 성장률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불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내년 이후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면 국민은 불황이라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 우리 경제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1%p 차이지만 정치ㆍ경제적 파장 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의 정치적 의미도 크다. 가뜩이나 소득 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 정책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경우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파고들게 자명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치ㆍ경제적 파장뿐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도 성장률 2%는 자존심 문제라는 견해가 나온다.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모인 기재부가 올해 2% 달성에 실패한다면 경제 관료로서 체면을 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4일 홍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제 리더십'을 주문한 것도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당부라는 평가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를 달성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 등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재정 효과로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한다 해도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 같은 장기 불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체감경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5일 안민정책포럼에 참석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3%에 대해 "기저효과가 크다"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성장률이 기술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