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막힌 한국증시]세계와 따로간다…원인은 정부의 반시장정책

다우지수 18% 오르는 동안 코스피 6% 상승…전문가 "노동비용에 수익 약화"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의 원인으로 과거와는 다른 '뉴 리스크(New Risk)'가 꼽힌다. 과거 북한 위협에 따른 안보 리스크,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에 따른 리스크가 한국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됐지만, 지금은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투자를 막고 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줄어든 반면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 증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 증시가 장기 부진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1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305억4318만달러에 달했다. 2017년 같은 기간 150억8547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2.47% 늘어났다. 반면 국내에서 장내 주식시장결제대금은 90조1674억원에서 87조978억원으로 3.4% 줄어들었다.

이는 국내 증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원 이승훈(38)씨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마음만 졸이고 수익은 크지 않은 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괜찮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애플과 디즈니 주식을 갖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투자처는 미국이다. 해외 주식투자 1위부터 30위까지 홍콩 주식 2개만 제외하면 모두 미국 주식이다. 1위가 아마존,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연초 2만3346.24에서 이달 12일(현지시간) 2만7691.49까지 18.61% 올랐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같은 기간 6665.94에서 8486.09로 27.31%나 뛰었다. 코스피가 6.51%%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급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이 많이 오르면서 기업의 장기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 상황이 어려워져 그 부분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시총 상위 기업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증시가 성장하는 반면 한국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정책이 계속된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증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데 산업정책이 너무 경직됐다"며 "너무 규제가 많고 기득권만 보호하는 산업정책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