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식자본 증가로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 감소와는 무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식자본의 증가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반드시 노동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AI·빅데이터 활용 등 기술개발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로 인해 고용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노동소득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변화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AI, 빅데이터 활용 등 무형자본의 발달로 나타나는 최근의 기술개발은 향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및 노동소득의 증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식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노동소득의 절대적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을 말한다.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에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법인 간 노동소득분배율 격차는 2000년 들어 크게 확대됐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중소기업의 진입 등으로 기업 생태계가 다양해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연구위원은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식자본의 투자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자본이 늘어나면 노동을 대체하는 범위가 기계류 등 다른 유형자본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증분석 결과 기계류로 대변되는 유형자본 1%가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13%포인트 상승하나 지식자본(소프트웨어)이 1% 증가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0.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식자본의 증가가 반드시 노동소득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식자본의 증가는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중(노동소득분배율)을 줄일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노동소득의 절대적 크기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기(1990~2005)와 상승기(2005~2018)의 노동소득을 비교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기에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노동소득이 모두 더 빠르게 증가했다. 오히려 무형자본의 발달로 나타나는 최근의 기술개발이 향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및 노동소득의 증가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오 연구위원은 또 지식자본 증가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격차는 사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식자본 증가에 대응해 노동비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생산성 증가의 잠재적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