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韓 부채증가속도, OECD 6번째…재정건전성 관리해야"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 2001~2018년 한국의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채무증가속도는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금액이다.

이런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수치다. 라트비아(13.4%)ㆍ룩셈부르크(12.8%)ㆍ칠레(12.6%)ㆍ에스토니아(11.3%)ㆍ호주(11.3%)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반면 스위스(0.7%)ㆍ덴마크(0.8%)ㆍ스웨덴(2.2%)ㆍ벨기에(2.8%)ㆍ독일(2.8%)ㆍ일본(3.2%)ㆍ이탈리아(3.2%)ㆍ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 전체평균인 110.5%를 크게 밑돈다. 다만 보고서가 정부부채 증가율을 지적한 것은 비율 자체 보다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경상성장률이 같은 기간 연평균 5.8%인 점을 감안하면, 부채 증가율 11.1%는 성장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내년에 정부는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원을 웃돈다.

보고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