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감축 목표, 부처별로 정해 실효성 높여야"

한경연, 규제비용관리 보고서
미국 36조7000억원 절감하는 동안
한국은 8600억원 줄이는데 그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부담이 큰 규제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규제개혁 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배재대 이혁우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에서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영국과 미국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서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영국은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 3년간 95억9000만파운드(한화 14조3000억원)를 줄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서 2년간 316억달러(한화 36조7000억원)를 절감했다. 미국의 규제총량관리제는 신설ㆍ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만큼 기존 규제비용을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간 신설ㆍ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인데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로 14.3배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8600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2014~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됐다.

한경연은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부담이 큰 규제를 대상으로 삼고, 영국과 같이 규제 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해서 이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관련 정부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과 성과를 각 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정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ㆍ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