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심' 앞세워…총선 카드로 활용한 김현미표 '부동산 대책'

장관 지역구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상한제 자의적 기준 지정

총선 앞둔 표심 노림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 등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두고 표계산이 반영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 주재로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3개구(해운대ㆍ동래ㆍ수영)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고양시는 김 장관의 지역구(일산서구ㆍ고양 정)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장관은 19대부터 이 곳에서 출마해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내년 총선 출마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3기 신도시로 고양창릉지구가 지정되면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 직후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등 수도권 서북부 교통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지난달 발표된 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에 서부권 광역급행열차(GTX) 신설 등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다.

부산 역시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전통적인 보수당 텃밭이던 부산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나 당선시킨 지역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토부는 고양시와 부산의 경우 집값 하락이 계속되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양시와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39주 연속 하락세던 고양시 변동률은 0.0%로 하락세를 멈췄다. 이 기간 부산 해운대구 변동률은 0.6%로 110주만에 반등했고, 수영구도 하락세를 멈췄다. 동래구만 -0.06%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되고, 청약과열지구와 똑같은 청약 규제를 받는다. 이 같은 제한이 풀리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도 마찬가지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대거 지정된 강남3구의 경우 보수당 표밭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강남3구 지역구 7개 중에서 4개가 보수당 몫으로 여전히 보수세가 짙다. 반면 재건축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중임에도 이번에 배제된 양천구 목동과 경기 과천은 여권 인사의 지역구이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되' 동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은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2017년 8ㆍ2대책 이후 누적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단지가 포함된 구라는 정량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있거나 최근 상승률이 높은 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8ㆍ2대책 이후 서울 평균 아파트 상승률(9.44%)을 웃도는 구는 25개 가운데 총 15개에 달한다. 서초구 상승률은 9.24%로 서울평균 상승률을 밑돈다. 반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서 빠진 과천은 15.14% 뛰었고 양천구(10.91%)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정부가 자의적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