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문턱 못 넘었다

동반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추천 않기로
중기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제출하기로
대기업 시장 점유율 하락·산업경쟁력·소비자 후생 고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동반위는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미치는 영향과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동반위에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위는 3개월의 추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 수입차협회는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권리가 고려되지 않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반위는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