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세운' 논란…3구역 토지주 "임대주택 헐값에 팔라니" 반발

세운3구역 토지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세운3구역 일대의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을지로 세운3구역에서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노포 보존 문제로 몸살을 앓은 데 이어 서울시가 건설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3구역 건설 예정 단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라고 통보하면서 일대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운지구 영세토지주 개발연합은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인수 가격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 시청 광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4일에는 서울시에 3-1·4·5구역 임대주택 매각을 종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갈등의 핵심은 세운3구역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첫 주택단지 '힐스테이트 세운'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면적 39~59㎡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 규모다. 당초 지난해 6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에 실패해 분양일정이 무기한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 측은 3.3㎡당 3200만원 수준을 예상했으나, HUG는 2700만원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주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이 단지내 96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원가의 30~40%에 매각하라고 통보하면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조례(28조 1항)을 근거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에 짓는 임대주택은 서울시에 매입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해당 조항의 당시 입법취지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이며,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시가 인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임대주택 매입기준가격을 원가의 30~40% 수준으로 책정해 오히려 조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주 측은 "서울시가 제시한 가격을 거부하자, 2018년 3월 완료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한다"면서 "임대주택 매각 통보 역시 입법 취지를 무시한 보복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는 건설원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에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건립 의무가 삭제됐고, 서울시 관련조례도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지난해 7월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