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학종' 획기적 개선 … 자사고·외고는 일괄폐지

文 대통령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공정성 확보'에 초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현행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같은 대책을 적극 협의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 장관들 모두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진행중인 학종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미치는 부문에 대해 과감하게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입학전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정시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뿐 아니라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신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양성·연수,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학생들의 첫 직장 입직 단계인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대학진학을 지원하고,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 결국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