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그룹 장남 집행유예…法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

인천지법,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하고 2만 7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또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