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이재명 "권한 위임해주면 공정사회 만들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지만 경제상황이 나빠 진 제일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에 따른 불공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테니 많은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회가 인재등용이나 경제상황을 공정하게 유지했을 때 흥했고, 그게 깨졌을 때 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7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지만 200~300년 된 나라처럼 노세화 증상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들 때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불공정 때문"이라며 "소위 기득권으로 불리는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나아가 "모든 게 다 (대한민국에서)개선됐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경제도 침체된다고 하는 것은 격차와 편중 때문"이라며 "이런 불공정함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역할은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고쳐서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불공정 때문에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구조해주고, 부당한 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면 엄정하게 제재하고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아쉽게도 인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부족한 게 많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러다 보니)위반해서 걸려봐야 손해 볼 것이 없는 게 현실이고, 과징금 조금 내면 된다"며 "위반하면 망한다. 부당한 이익 얻으려고 하면 수 십 배로 변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권한을 확대해서 열심히 민생범죄, 생활적폐 현장에서의 작은 불공정함을 시정해 나가고 있다"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