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 정책 비전 '민평론' 발표…"글로벌 G2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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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에 이어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내놨다. 한미동맹 복원 및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단계적 남북협력 추진 등이 핵심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하고 "2030 자유와 평화의 G5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민평론에 대해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소개했다. 내용에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 각 이슈별로 당의 진단과 비전, 목표가 담겼다.

황 대표는 먼저 안보 분야에 대해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다. 핵을 머리에 이고는 어떠한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라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다"라며 "또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행사에 참석, 민평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 대표는 외교와 관련해선 한미동맹 복원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안정성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라며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한중관계를 구축하겠다"라며 "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외교 마찰 관련해 황 대표는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통일 정책과 관련해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방향을 잃어버린 통일정책과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며 "한국당은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화 통일을 위한 3단계 로드맵으로 ▲1단계 평화조성 ▲2단계 평화추진 ▲3단계 평화 제도화를 제시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폐기에 맞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을 펼쳐갈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한반도 북녘으로 확대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2의 초일류 국가로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