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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오늘 檢개혁 실무협상…'공수처' 운명의 날

최종수정 2019.10.23 11:36 기사입력 2019.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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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상에 나선다. 여당이 이날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협상이 공수처법의 운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기헌 민주당, 권성동 한국당, 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3당 사법개혁 실무협상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에 나선다.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 회동이 열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 회동이 열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이들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우선적으로 협상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21일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처리 방침의 맞불격으로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번 협상 역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실무협상을 공수처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만약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야 4당이 재공조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과 선거법 관련한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 될 것"이라며 "오늘도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와야 한다. 숙고의 시간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한국당 외 나머지 정당들이 민주당의 뜻에 함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 공조 유지를 위한 소수정당 설득이 관건이다. 일단 정의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찬성하지만 5당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이 공수처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우선처리를 원하고 있고, 대안신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12월초에 일괄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공수처법 처리 시점에 관련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의 처리 시점을 오는 29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상임위 논의 기한이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기한이 90일인데, 사법개혁의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만큼 체계자구심사 기한 90일을 제외할 수 있어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해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참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참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9일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자동부의 시점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90일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9일 자동 부의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라며 "문 의장은 도대체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문 의장이 구했다는 그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반발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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