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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서울시, 감사원 감사-제로페이 놓고 설전(종합)

최종수정 2019.10.14 17:04 기사입력 2019.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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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 / 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산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제로페이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에 반기를 들고 재심의를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와 제로페이 확장 과정에서 공무원이 동원된 사실을 질타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은 수백대 일의 경쟁을 거쳐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도 드문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소위 귀족노조가 지배를 하며 자기들 권익을 위해 뭉쳐 조직적 비리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과정이 다른 기관의 상황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를 옹호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직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동일한 룰로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무기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이미 정규직으로) 임용된 상태이며, 능력 실증을 거쳤다"고 두둔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이를 문제삼는 건 모든 무기직의 능력을 재검증하자는 주장으로 일종의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조직적인 친인척 비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원사격을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며 "일반직 전환은 우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처음 임면하는 것처럼 (감사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서울시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에도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제로페이를 '공무원페이'라고 비판하며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차등지급하고 공무원에게는 가맹점 한 곳당 가입비 1만5000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공무원이 세일즈맨이냐”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민간의 영역을 서울시가 개입해 시장을 교란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에 박 시장은 "(특별교부금 등은) 인프라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9월 하루 평균 결제액이 3억1100만원으로 1월과 비교해 36배 늘었다”면서 “제로페이와 같은 플랫폼 사업은 3년 이상의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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