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근 5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 9500억 원

다국적기업의 관세 추징 현황자료. 박명재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포탈 규모가 9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엄격한 관세법 적용과 자발적 성신신고 유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 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 기업은 총 672곳이며 이들 기업의 추징 세금은 95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 수가 1772곳에 추징액 2조877억 원이었던 점을 반영할 때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 상황이다. 연도별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추징액은 2014년 2364억 원(198곳), 2015년 2763억 원(136곳), 2016년 2490억 원(134곳), 2017년 972억 원(114곳), 2018년 911억 원(90곳) 등으로 집계된다.

전체 추징액 중에서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을 따졌을 때는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 ▲2018년 19% 등으로 지난해 직전 2014년~2017년 동안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