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마트 편의점·복합쇼핑몰 확장 잡음 "대가성 기금 지급"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점 앞두고 상인회에 상생기금 7억원 지급
우원식 의원 "현금 주고 합의서 내용 비공개, 사실상 대가성"

이마트 타운 킨텍스점(위 사진은 이 기사와 상관없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이마트가 편의점과 복합쇼핑몰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지역 골목상권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상인회장에게 발전기금으로 7억원을 지급한 것도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에 찬성해달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이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은 "이마트가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타운을 건설하는 중에 (상인회장 등에게) 7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줬다"며 "기금 사용은 지역 상인연합회와 협의하도록 했지만 합의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이마트가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비공개로 하고 기금 사용에 이마트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연산점 개점과 관련해 두 상인회 대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중이었는데 사실상 연산점 입점 찬성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부산 연제구에 2020년 개점을 목표로 이마트타운 연산점을 조성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사인들은 이마트타운 개설 등록 취소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 측이 점포 출점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상인회장에게 대가성 비용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우 의원은 "상인회장에게 현금을 건네고 비밀로 하도록 한 것은 골목상권 상생과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상 대가성"이라며 "중기부가 상생기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은 "발전기금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은 "이마트를 제3자 뇌물공여죄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두 상인회장을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했다"며 "상권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발전기금이라는 대가성에 상생기금을 씌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권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돼있고 산업부가 소관부처지만 중기부와도 관련이 깊다는 지적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어디를 고쳐야 좀 더 명확한 벌칙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마트는 창원에서 노브랜드 지점을 낼 때 지역 상인회에 동의를 구하기로 약속하고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류수열 의원은 "두개 중 하나는 이마트24와 130m 떨어져있고 사실상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공급하는 노브랜드라는 점에서 더 참담하다며 입점을 막아달라는 투서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부사장은 "거리제한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총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40%)를 차지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60%)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