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통해 가해자·피해자 바뀐 교통사고 4년간 100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례가 최근 4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신청 건수는 4811건에 달했다.

2015년 1013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1117건, 2017년 1147건, 지난해 13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를 재검토하는데, 지난 4년간 재검토로 처리 결과가 바뀐 사례만 204건에 달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변경된 사건은 총 108건이었다. 2015년 20건, 2016년 22건, 2017년 27건, 지난해 3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등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 넘게 번복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