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31% '위험', 가계부채 질적으로 나빠졌다…"정부 대책 필요"

자료: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위험한 수준의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보면 건전성이 낮아지고 있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통계청의 의뢰를 받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가계부채 건전성 분석과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연구를 했고, 최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1일 이 보고서를 보면, 부채 보유와 미보유 가구로 나누고 보유 가구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to-Asset Ratio. DTA)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을 기준으로 4개 가구군으로 분류해 비교했다.

부채 잔액이 금융자산보다 적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지 않으면 저위험가구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지만, 부채가 금융자산보다는 크면 고DTA가구,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적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고DSR가구다.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크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40%를 초과하면 가장 위험이 큰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2012~2015년 평균을 보면 부채 미보유 가구는 40%였고, 저위험가구는 31%, 위험가구 29%였다. 2016~2018년 평균으로는 부채 미보유 가구가 43%로 증가했다.

산학협력단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보이는 부채 재조정이 우리나라 가구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전체에서 부채 위험 가구의 비중은 29%에서 31%로 더 높아졌다. 고DTA 16%, 고위험 한계가구 9%, 고DSR 6%다. 고DTA와 한계가구가 2012~2015년에 비해 각각 1%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이전 기간에 비해 부채 보유는 줄었으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이라고 짚었다.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55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4년 3분기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부채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해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특히 "지방 가계부채의 구조 및 차주(빌려쓴 이)의 상환 능력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만큼,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