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가 원인"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검찰의 정치화, 그 원인과 배경에 정치의 사법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누적되다 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줄 수 있는 존재로 크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의 과정을 지켜가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정치권도 마음 모아서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북미간 실무 접촉을 9월 말에 갖는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지만 아직 접촉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하노이회담에서 이루지 못했던, 하노이회담에서 이루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에 유엔총회 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논의한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나름의 충정이라고 받아들인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은 우리 대외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