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고 메시지에 검찰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개혁에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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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수사관행의 개혁"과 "현실 성찰"을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와대 브리핑 이후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ㆍ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담긴 표현으로도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이날 메시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헌법과 절차에 입각한 수사 원칙을 앞세워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사모펀드, 자녀입시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의혹들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 강도 높게 조사헸다. 조 장관 일가와 관련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