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韓기업 상표권 침해 ‘빈번’…특허지원 사업 재정비 필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중국 현지에서 침해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특허지원 사업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상표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상표권 침해 건수는 총 3319건, 피해액은 잠정 338억5400만 원으로 집계된다.

연도별 상표권 침해 건수(피해액)는 ▲2015년 683건(69억6700만 원) ▲2016년 406건(41억4100만 원) ▲2017년 588건(59억9800만 원) ▲2018년 1142건(116억4800만 원) ▲2019년(8월 기준) 500건(51억 원)으로 2016년 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침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특허청은 현재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선점한 브로커를 선별해 중점관리 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신규로 등록된 중점 관리 브로커는 16개 단체(또는 개인)으로 모두 중국에서 활동한다. 또 이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 상표는 321건, 피해 기업은 42개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브로커를 통해 선점당한 상표에 대응하고 한국 정품 브랜드의 인증표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방어상표’를 무상 지원했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1007개 중 실제 공동방어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는 4개사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나마도 공동방어상표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도 먹구름이 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17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허청 지원사업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허청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