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추진중인데"…지난해 對아시아 EDCF 목표 달성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아시아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對)아시아 집행 실적은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EDCF 운용, 관리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EDCF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아시아차관 사업'의 예정된 예산의 3분의 2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계획은 3462억원이 잡혔지만, 실제로는 2189억원만 쓰였다. 전체 사업예산의 3분의 1가량인 1273억원이 쓰이지 않은 것이다.

EDCF는 개도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용도지만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ㆍ용역 공급자를 우리나라 업체로 선정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됐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결산 심사를 통해 특히 문제로 지적된 사업은 베트남에 대한 EDCF다. 아시아차관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베트남 지역 관련 사업의 경우 1376억원의 차관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액은 953억원에 불과했다.

일단 기재위는 사업 부진의 주요 원인을 베트남 정부에서 찾았다. 베트남 정부 등의 예산 미배정과 의사결정 장기화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위는 "베트남은 최근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한국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선별적으로 몇 나라에 배치된 EDCF 아시아지역 사무소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상당한 차관이 공급된 라오스(194억원), 몽골(177억원) 등은 해외사무소가 없는 데 반해, 이보다 적은 규모의 차관이 공급된 지역에는 해외사무소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경제 규모와 중요성,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아시아 지역 사무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