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北, 핵무기 소형화 완성"…대북 안보불안 가중

신형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시
일본 열도 상당 부분 사정권에 포함
지소미아 파기 후 위기감 더 커질 듯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8월 1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성이 평가했다. 북한이 최근 실험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당부분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 소형화된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기에 일본의 안보위기감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보고서에서 "기술적인 성숙도(technical maturity)를 고려할 때 북한은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이미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9월9일 5차 핵실험 후에 첫 번째 성공적인 핵탄두 폭발 실험이 있었고, 북한은 6차 핵실험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탄 시험 성공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방위성은 뿐만 아니라 "북한이 화학·생물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기술도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에 신경성 독가스인 사린과 신경작용제인 VX, 겨자가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보유량은 약 2500~5000t이라고 추정했다.

방위성은 이어 "북한은 대포와 탄도미사일에 이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생물무기로는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이 있고 북한이 생물무기 사용을 하나의 선택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방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도 "이런 조치들이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획득한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갖추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까지 개발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 안보 불안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7월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KN-23'의 경우 600㎞ 이상을 날아가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한다면, 일본 후쿠오카와 히로시마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맞물려 일본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앞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위기 의식 고조가 놀랍지 않다"면서 "이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곧 발간할 2019년판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탄두화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표현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