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나랏빚 60조원 증가…커지는 재정건전성 우려

적자국채발행 올해보다 24兆 늘어난 60.2조원
2023년 국가채무 1000조원 상회 전망
홍남기 "경제선순환 위한 선택" 강조…의무지출 확대로 예산 경직 우려도 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세입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나랏빚인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에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이상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9.8%를 기록, 심리적 지지선인 40%에 근접한다. 같은 날 발표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가 2023년 1000조원을 넘어서며 GDP대비 비율은 46.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의 상당부분은 적자국채다. 적자국채는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인데, 내년 발행규모는 60조2000억원 순증이다. 올해 발행한도인 33조8000억원에서 약 26조원 늘어난 수치다. 총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336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97조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국채 비중도 49.5%로 확대된다. 나머지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금융성 부채다. 나랏빚 가운데 절반이 적자국채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적자국채 발행규모에 대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기 급락으로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실적 부진으로 뚜렷한 둔화 양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증가하지만 총수입 증가율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총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의 경우 오히려 0.9%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근 2년간 적자국채를 한도보다 약 28조원 덜 발행한 만큼, 내년에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미래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내년도 정부의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증가규모는 20조6000억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의무지출은 13조8000억원이다. 나머지 6조8000억원만이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다. 의무지출에서는 국민연금(4조원), 기초연금(1조7000억원) 등이 증액규모 1,2위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올해부터 연평균 5%씩 증가한다"고 말해 고정적인 지출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재정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견해도 나온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막대한 예산만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면서 "개개인에게 경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개혁작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내년에 급격히 악화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2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GDP 대비 비율도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3.6%로 악화된다. 2023년에는 -3.9%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도 "올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37.2%과 비교할 때 내년 증가폭이 작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40% 중반까지 오르는 것은 용인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데 단년도 적자만 감안하면 경제 펀더멘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선순환하면 2023년 국가채무비율 46.4%는 꼭대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초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관(官)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해 모든 사업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